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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보 2021. 3. 1. 15:36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문 닫은 상점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부담감으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 가로수길 등 해외 방문객들이 많은 지역들의 상점들의 폐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200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다음을 추가하였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 일반업종의 매출상한 한도 상향

     

    - 신규 창업자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사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항목 4차 재난지원금
    지속적인 영업금지 업종 500 만원
    영업금지 → 영업제한 400 만원
    지속적인 영업제한 300 만원
    일반업종  100 ~ 200 만원
    전기료 추가지원 최대 150 만원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대 : 650 만원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세부 : 연 매출 4억원 이하 → 연 매출 10억원 이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근로자 수 : 5명 미만 → 5인 이상 소기업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 19조 5000억 추경 예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 :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보다 두 배 높은 6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4차 재난지원금 5조원 증가 지급 (1차 지원금 대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된 예산이며,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원) 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

    추경 예산 중 9조 9000억원은 국채로 발행되고, 2조 6000억원은 세계잉여금, 8000억원은 한은 잉여금, 1조 7000억원은 기금 재원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말 신청 시기에 지원 받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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